국회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부 동수와 의장의 결정력 : 세계의 캐스팅보트 동향과 의미 의회나 합의체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을 의미하는 캐스팅보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가부 동수의 상황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국회에서는 이를 부결로 간주합니다(헌법 49조) 2. 세계 각국의 캐스팅보트 제도 세계 각국에서는 캐스팅보트 제도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하원의장은 결정권만을 가지며 의원으로서 투표권은 없습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의장이 투표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3. 세계의 의회에서의 캐스팅보트 적용 세계의 다양한 의회에서는 양대 당파가 거의 비슷한 세력을 가질 때,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통해 의결을 좌우할 수 있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