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안정화 : 정책의 효과와 도전

 

towfiqu-barbhuiya-M8z2SwSwpbg-unsplash

 

1. 가계부채 : 경제의 큰 위험 요소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다. 2023년 9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6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이다.

반응형

2. 스트레스 DSR 제도 소개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에 최대 3%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DSR 제도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 제도에서는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가 4%로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75만 원을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3. 스트레스 DSR 제도의 예상 효과

•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수요가 감소하여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차주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 강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차주의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함으로써,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4. 스트레스 DSR 제도의 부작용

• 서민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가중: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차주나 자영업자 등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 가계 부채 구조 악화: 스트레스 DSR 제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차주들이 대출을 갈아타기하거나, 대출 상환을 위해 저축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가계 부채의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728x90

5.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의 과제

• 대출 한도의 단계적 조정: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경우,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다양화: 스트레스 DSR 제도의 도입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다양화하여 차주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차주의 상환 능력 강화 지원: 스트레스 DSR 제도는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계부채

#경제위험

#DSR제도

#금리상승

#정부정책

#서민자금

#고정금리대출

#상환능력

#자영업자

#부작용

#대출도입

#금리조정

#재무상황

#자금조달

#가계부채구조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