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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규제

거리에서 사라진 캐럴, 그 이유와 따뜻한 연말을 만드는 방법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거리에서 캐럴 음악을 듣기 어려워졌다는 사실, 느껴지셨나요?  캐럴은 따뜻한 연말의 정서를 돋우는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이렇게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오늘은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 어려운 이유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럴이 거리에서 사라진 이유는 저작권 때문일까? 우선 저작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매장 밖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주요 원인은 저작권보다도 소음 규제와 에너지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소음 규제 현행 소음 관련 법에 따르면, 매.. 더보기
길거리 캐롤 소리가 사라진 이유, 소음 규제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길거리 캐롤 사라진 진짜 이유, 소음 규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길거리에서 캐롤을 듣는 것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길거리에서 캐롤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는 오해가 많았지만, 사실은 생활소음 규제가 주요 이유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dB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위해서는 소음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도 길거리 캐롤이 사라진 원인으로 꼽힙니다. 매장 내에서 캐롤을 틀고 문을 열어 놓으면 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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