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 송금 200만 원, 돌려받는 법 (예금보험공사+고소 절차)

실수 송금 200만 원, 돌려받는 법 (예금보험공사+고소 절차)

 

 

[돈 돌려받는 완벽 가이드]

 

 

 

 

실수로 200만 원 송금 → 잠수, 지인 투자금 횡령까지… 변호사에게 듣는 현실 대응법

 

 

“헉, 큰일 났다…”

 

계좌이체하다가 200만 원을 모르는 계좌로 잘못 보냈는데, 상대방이 잠수. 

심지어 지인에게 투자금을 맡겼더니, 본전 찾자마자 500만 원을 ‘수고비’라며 가져간 상황.

 

 

 

이런 경우, 내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오늘은 변호사 자문을 바탕으로,

 

 

👉 착오송금 시 돈 돌려받는 3단계 절차

 

👉 지인 투자금 횡령 시 형사·민사 대응법

 

👉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 확보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728x90

 

 

1. “착오송금”이란?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부터

 

 

- 정의 :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낸 경우.

 

- 근거 법조항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이건 내 돈이야”라고 주장해도 → 법적 근거 전혀 없음. 그 돈은 100% 당신의 것입니다.

 

 

 

 

2. 착오송금 돌려받는 3단계 공식 절차

 

 

 

(1)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즉시 실행!)

 

 

- 방법 : 은행 고객센터 전화 → “착오송금 지급정지 요청”

 

- 필요정보 : 송금일자, 금액,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효과 :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기 전이라면 막을 수 있음

 

 

 

👉 단, 이미 인출됐다면 소용 없음. 이 경우 2단계로!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어디서?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kdic.or.kr)

 

- 비용 : 무료(소송 대비 초저비용)

 

- 절차 : 신청서 작성 → 송금내역 증빙 제출 → 공사가 은행·상대방에 반환 권고

 

- 효과 : 상대방이 거부하면? → 그 기록 자체가 법원·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증거가 됨

 

 

 

👉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법적 소송 or 형사 고소 (최후 수단)

 

 

 

-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내 돈 돌려달라는 소송. 승소하면 원금+이자+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

 

 

 

- 형사고소 (횡령죄)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

 

 

 

👉 상대방은 징역형 or 벌금형.

 

 

 

 

💡 작은 금액이라도?

 

법리상 돌려받을 권리 100% 있습니다. 단, 5~10만 원 소액이라면 예금보험공사 조정 → 현실적 선택!

 

 

 

 

3. 지인에게 투자금 맡겼다가 ‘수고비’ 명목 횡령당한 경우

 

 

 

사례

 

 

- A씨 : 지인에게 투자금 맡김 (조건 : “수익 나면 10% 수수료”)

 

- 결과 : 본전 회복 후 지인이 500만 원 임의로 가져감

 

 

 

👉 이건 불법! 횡령죄 성립

 

 

 

이유

 

 

1. 본전 회복은 수익이 아님 → 수수료 조건 충족 X

 

2. 상대방은 “타인의 돈을 보관” 중 → 임의 인출은 명백한 횡령

 

 

 

 

4. 대응 방법 (실전 로드맵)

 

 

 

1. 최종 통보

 

 

- 문자·카톡으로 “횡령죄 형사고소 예정, 자진 반환 요구”

 

- 반드시 캡처 / 녹음 → 증거화

 

 

 

2. 증거 확보

 

 

- 투자 약정 내용(카톡, 문자, 녹음)

 

- 송금내역 스크린샷

 

 

 

3. 형사 고소 진행

 

 

- 경찰서 방문, 횡령죄 고소장 제출

 

- 증거 충분하면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

 

 

 

 

⚠️ 주의! “구두 약속”의 위험

 

 

- “친구니까 괜찮겠지” → 법적 증명 불가

 

- 최소한 카톡·문자라도 남겨야 함

 

- 변호사 / 세무사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1순위 팁!

 

반응형

 

 

5. 유사수신행위? 추가 처벌 가능성

 

 

- 단순 지인과 1:1 거래 = 횡령 문제

 

- 하지만 SNS·오픈채팅 등에서 불특정 다수 모집 → 유사수신행위 (불법 금융 영업)

 

- 처벌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생 페이백! 카드 긁고 30만 원 받는 황금 기회 (완벽 정리)

AI가 만든 환각 거울,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 ‘AI 정신병’

 

 

 

 

6. 핵심 요약 (저장각✅)

 

 

✔️ 착오송금은 은행 지급정지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 민사 / 형사소송 순으로 대응

 

✔️ 지인 투자금 임의 인출 = 100% 횡령

 

✔️ 모든 거래는 반드시 증거(카톡·문자·계약서)로 남길 것

 

✔️ 법은 “내 돈을 지켜주는 무기” →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착오송금 #돈돌려받는법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 #횡령죄 #투자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증거확보 #금융분쟁 #계좌이체실수 #수고비횡령 #법률상담 #유사수신행위 #지인금전문제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