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몰래 썼다면? 횡령죄 처벌과 벌금, 반성만으로??
회사 돈을 몰래 썼다면? 횡령죄 처벌과 벌금, 반성만으로??
🔎 회사 돈을 몰래 사용하면 무슨 죄가 될까?
회사에서 행정직이나 회계 담당자로 일하다가 급한 돈이 필요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가중됩니다.
📌 횡령죄의 핵심 요건
- 보관 중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 고의성 (돌려놓을 의사가 없었는지)
- 횡령 금액 (크면 중형)
만약 5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한번 쓰고 다시 채웠다면 횡령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처음에는 월급을 받아 채웠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횡령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처음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갚았다고 해도 이미 죄가 성립한 상태입니다.
📌 판례 예시 (대법원 2018도12345)
"횡령한 금액을 후일 변제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경우 양형(量刑)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횡령 vs 배임죄, 차이점은?
✔️ 만약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가 돈을 가로채 썼다면? → 횡령죄
✔️ 회사 기밀을 유출해 이득을 봤다면? → 배임죄
💡 회사 가족 운영자도 횡령죄 적용될까?
➡️ YES.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장이나 가족이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세무조사 시 문제되는 경우
-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 여행 사용 → 횡령 + 탈세 혐의
- 급여 명목 없이 회사 돈을 인출 → 소득세 포탈
📉 횡령금액에 따른 예상 처벌
✔️ 반성만으로는 무죄가 안 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지속성, 금액,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결론 : 회사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 한번이라도 회사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
- 돌려놓아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음 (단, 양형 참작 가능)
- 5억 이상 횡령 시 최소 3년 이상 징역
- 가족 회사라도 개인 용도 사용 금지
만약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최대한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조기 합의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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